2018 세법개정안, 무엇이 바뀌나?

2018년 7월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각종 여건에 맞추되, 일자리창출
혁신성장지원, 소득재분배 등에 중점을 두고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근로장려금, 이것은 세부 내용을 파악해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보편적 복지를 위한 준비
각종 지원을 받는 세대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기부활성화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

주택관련한 세금이 개정된다.
과표 6억원.
공정시장가액이 80%에서 90%까지
인상되므로, 세금은 확실히 늘어난다.

19년부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필요경비 산정비율
임대사업자 70% 비임대사업자 50%
전자는 기본공제 400,후자는 200
임대보증금 과세 배제 소형주택규모
3억원 60M2이하 에서 2억원 40M2이하로

해외 부동산도 신고

지역특구 세액감면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

모든게 세액공제다.
사실 기업한는 사람 입장에선
나쁜건 아니다.

적격 p2p 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연간70% 감면(한도 143만원)
조건은 08년이전 경유차 폐차시

면세점 특허권 갱신 변경
면세점 특허권은 그들만의 리그
진입장벽이 높다.

법인의 현금 영수증 허위수취 가산세가
신설되었다.

문화산업 지원을 위한 기업의
문화활동 세제지원 확대
100만원이하 미술품 구입비용에
문화접대비 항목으로 추가
기업의 전시용 미술품 손금 산입대상
500만원한도 에서 1000만원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
납부 불성실가산세 가산금을
납부지연 가산금으로 통일
일, 0.025%
월로 치면 0.75%이다.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권 신설

변호사 세무대리인 가능
04년~17년 변호사자격 취득자
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 등의업무 제외

수출용 원재료 관세 일괄납부 담보제공 요건
폐지, 무담보 원칙

귀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지 1000m2이상, 소유자 또는 배우자
대지 660m2 실거래가 9억원이하
기존 주택 양도시 비과세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범위 확대
중증질환 발생한 직계존속 간병목적
자녀세대 합가시
직계존속 연령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적용

입법예고,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 국회로 제출
아직 확정은 아니다.